채명기 수원특례시의원, 투명한 행정과 주민참여기반 마련 촉구

영흥공원 공공기여금 주민환원, 광교개발이익금 공개, 원스톱서비스 제안

오혜인 기자 | 기사입력 2023/11/28 [19:55]

채명기 수원특례시의원, 투명한 행정과 주민참여기반 마련 촉구

영흥공원 공공기여금 주민환원, 광교개발이익금 공개, 원스톱서비스 제안

오혜인 기자 | 입력 : 2023/11/28 [19:55]

▲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


[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오늘 28일 2023년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투명한 사업운영과 주민참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채 의원은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한 해당부서의 협약서 등 자료공개 거부 행위을 질책하며, 향후 공공기여금의 확정안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광교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까지 가면서까지 공개 못한 이유를 따져 묻고,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쌈짓돈 쓰듯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를 요청했다.

특히, 도시정비과 행감에서는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주민 제안방식 정비사업의 신청 현황과 추진절차 등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나아가 채 의원은 수원시에 재건축 개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이유를 물으며,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고 분담금을 완화할 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행감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 지원사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신청 창구가 이원화된 부분을 지적하며, 시민참여 플랫폼으로‘수원주거복지포털’ 구축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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