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저출생, 수도권 규제와 관련있어...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필요”

-8일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수도권 과밀 규제가 저출생 본질일 수 있어...수도권 성장 막지 말아야”

오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7:06]

이재준 수원시장, “저출생, 수도권 규제와 관련있어...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필요”

-8일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수도권 과밀 규제가 저출생 본질일 수 있어...수도권 성장 막지 말아야”

오혜인 기자 | 입력 : 2024/07/08 [17:06]

▲ 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이다.(사진=오혜인 기자)  © 뉴스체인지

 

[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도권 과밀 규제가 저출생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일 수도 있다저출생 문제는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시장은 8일 오전 1030분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 주요 성과 및 앞으로의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과밀 규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 18년간 360조를 쏟아 부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정비 계획을 벤치마킹했던 영국, 프랑스, 일본은 각각 81, 82, 01년에 규제를 모두 완화했다우리도 이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프랑스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수도권 규제가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생은 교육, 일자리에서 주거, 문화·스포츠 등 여러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수도권의 성장을 막지 말고 다양한 방면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연히 수도권에서 얻는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으로 돌려 비수도권도 동반 성장해야한다지금은 수도권 전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저출생은 아주 다양한 각도로 바라봐야하고 한두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특히 일자리와 주거를 안정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며 공직자들과 함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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